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관세사 등 대리인이 직접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현재는 화주와의 서류도 전자적으로 주고받고, 신고 자체도 거의 대부분 P/L(PAPER LESS)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신고자료의 입력이나 서류제출, 심사, 관세 등 납부와 관련된 업무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서류 이동시간과 반복 입력을 줄이고, 세관이 위험한 화물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은 코로나 19 이후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기업의 수출은 기본적으로 B2B를 위주로 이루어지나, B2C의 수출은 일반적으로 아마존, 쇼피 등 플랫폼을 통한 B2C 수출이 이루어지며, 개별배송 또는 풀필먼트 시스템(예: FBA 등) 등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물품의 종류에도 B2B에는 다양한 물품이 다뤄질 것이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대부분 소비재(화장품, 의류 등)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체 무기 수출량에 대한 확인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무기가 분류되는 hs code인 제93류의 수출국가 순위는 2025년 기준 폴란드, 이집트, UAE,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으며, 그 중 폴란드는 2025년에만 1,852,330천불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또한 제93류에 분류되지 않는 많은 방산물품들의 수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벌크선 혼재 운송에서는 정기선처럼 도착일을 무조건 보장받기 어려워 계약 단계에서 위험을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해운관련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확정을 지어야 겠지만, 납기보장에 대한 조항이나, 대체운송/우선출항권에 대한 약정, 손해배상조항, 선주의 합리적인 출항/운항의무를 둔 타 화주 지연에 대한 보호조항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북극항로를 통한 시범운행이 시작되어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2026900051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4181다만, 어느정도 절감이 될지는 한두번정도의 효과를 확인하기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북극항로는 쇄빙선 이용료, 빙해 운항에 따른 추가 연료소모, 보험료, 운항 가능 기간, 항로 이용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순절감액은 이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정말로 이익일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https://kbthink.com/news-list/view.html?newsId=2026091514365637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상황으로 봤을때 한국만 대미투자를 약속한 상황은 아니고,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도 미국과 관세협상과정에서의 대규모 투자와 구매 등을 약속한 상태입니다.실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 아니면 세부사항을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국 측에서는 끊임없이 빠른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안은 후속 정부발표 등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프랜차이즈 진출은 물론 물품의 수출입과 연계될수도있지만(물품+서비스 무역) 기본적으로 브랜드/영업 노하우/상표사용권 등을 해외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서비스무역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물품대금에 집중되어있는 구조이기보다는 현지 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하고 본사는 로열티/가맹비 등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제도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된 물품(원재료)를 국내에서 소비/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는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로 나뉘어있습니다.이에 대한 간단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후 정보조회 -> 등록업체 -> 보세구역으로 검색하신 뒤 주소 등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논의가 곧바로 영국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분리독립 등이 이루어지려면 각 지역의 정치적 합의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개입에서도 지지를 얻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에 대한 주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https://www.huffingtonpost.kr/article/26050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