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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결과까지관세 정책은 계속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법원의 판단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1월 중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일단 모두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위법 판단이 나온다면 관세환급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9FC85194C4C78B6133E156D428559CAC.Hyper?no=98447&siteId=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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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수출신고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읔 보세구역의 일종으로 보세판매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보세는 영역상 국내여도 관세법상 외국처럼 과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판매, 제조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면세점 반입업체가 수출입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며 반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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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대행을 하기위해서 알아야할 것이 무엇일까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을 하신다고 해도 어떤 물품들을 주로 취급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됩니다.구매대행 시에는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것이기때문에 수입 자체가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품목은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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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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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AI로 기업위험등급을 조정하면 이게 공정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이 AI기반 위험 등급 조정을 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투명성강화나 변향된 정보 합승 등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공적 영역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다만 획일화된 기준 및 국제적 표준 등이 마련되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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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ID 하나로 전 세계 통관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업체(사업체) 통관건이 많이 차지하여 일반 통관환경에서 사용되기는 힘들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신분증, 또는 특정 고유부호를 통해 직구 등에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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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의 반출입 이력 위조 방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 기반 반출입 이력 위조 방지 기술은 구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블록체인 기술들을 여러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에 먼저 관련 기술을 도입할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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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의 통관, 안면인식과 화물 자동화를 접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공항에서의 통관과정에서 안면인식이나 화물 자동화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국제간 협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즉, 우리나라에서만 도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도착국에서의 데이터 공유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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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세감면 판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AI가 모두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적/법리적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어느정도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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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를 포함한 과세가격 자동 계산 기술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의 물류변동비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나 관세평가 목적상 맞게끔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또한 과세가격은 로열티, 생산지원비 등 다양한 가산요소가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전문가인 관세사의 추가적인 과세가격 결정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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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자의 허위주소를 자동 식별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자의 주소 등을 잘 찾는 것은 특히 해외직구의 환경에서 더 중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허위주소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통관을 보류하는 기술은 AI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 위험건을 실시간으로 선별해서 특송/우편 분야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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