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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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주휴수당 산정관련 질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4주분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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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현직장 근무를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26일 입사라면 10월 2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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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궁금증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퇴사에 대해서는 퇴사전 한달 전에만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하므로퇴사시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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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의 생활임금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현재 법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질문을 올리되 개인정보를 가린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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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나 기간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례계산은 정규 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의 임금이나 유급 휴가를 일한 시간만큼 비례해서 계산하는 이유는 통상근로자(풀타임)와 비교하여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고, 법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쉽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주 개근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하루 4시간한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주 개근시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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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인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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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후 퇴사 시 불이익 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12개월) 근속 조건을 채우고 2회차 취업성공수당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셨다면, 수당을 지급받은 직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취업성공수당(1회차 50만 원, 2회차 100만 원)이 환수되거나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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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쉬어도 왜 급여에서 임금이 깎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라는 말 자체가 '쉬는 날'임과 동시에 '임금이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을 인정하는이유는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적 ·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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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담당자분께서의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물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의회나 근무인원 통계자료 작성 관련하여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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