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생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 입니다.2. 3개월 이상 근무시 각각 가입하면 됩니다.3. 초단시간 근로자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근로자가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4. 15시간 미만이면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근무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취득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부양자 취득일은 자격상실일인 6월 11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왜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공지능(AI) 중심의 사업 재편, 천문학적인 AI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그리고 팬데믹 시기 과잉 채용의 정상화와 거시경제적 비용 절감 압박이 맞물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부양자 등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배우자와 자녀는 공통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동거 여부)와 결혼 여부에 따른 부양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5년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징계 명령을 낸다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실명 언급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징계 사유와 결과를 전체 직원에게 공지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있으며 대법원 판례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직장 폐업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재취업 상태에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상태라도 결국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현재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안전한 해고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없더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 단축근무시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령중 앱테크입금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는게 안전합니다. 이 경우 센터 담당자에 따라"확인서" 정도만 받아두게 되며 실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