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형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이란?
살인죄를 예로 들면 구성요건이란 ‘사람을 살해하였을 것’이고, 위법성이란 소극적 요건으로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을것’이고, 책임이란 소극적 요건으로 ‘형사미성년자같은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을것’입니다. 결국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형사
Q. 형사재판 (불구속 재판) 최후진술 관련 문의
검사가 구형하고 난 다음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할 기회를 주니, 최후진술 때 할 말을 준비해가는게 좋습니다 최후진술은 공판조서에 간략히 기재되고 판사님이 메모할 수도 있는 등 검토합니다 최후진술을 마치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기일에 선고하고 종료됩니다
형사
Q. 형사고소는 꼭 변호사를 통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증거가 확실하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 고소를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확실하거나 민사성격이 강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대표의 횡령 고소건은 법인이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횡령행위를 직접 실행한 대표가 책임을 지고요 대표가 새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횡령을 한 전 대표 개인이 횡령죄의 책임을 집니다
재산범죄
Q.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고소가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교도소 수감중인 상대로도 동일하게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소처리가 잘 돼 기소도 되고 형까지 확정되면 형기가 추가되어 교도소에서 더 오래 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