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재산분할할때 결혼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도 분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
Q. 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람이 감옥에 안가기도 하고 단순하게 소액을 훔친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여도 피해자와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고, 라면을 훔치는 등 경미한 범죄라도 이전 전과가 여러개 누적되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재범위험도 크기 때문에 감옥에 보냅니다
형사
Q. 경찰서에 고소장 우편 보냈는데 왜 접수가 안되죠?
안녕하세요 고소장 접수 후 담당수사관한테 전화오기까지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늦으면 한두달 뒤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사건접수번호, 담당수사관 누구인지, 담당수사관 전화번호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형사
Q. 증인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증인의 증언을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는 인적 증거가 있고 물적 증거가 있는데, 인적 증거가 바로 증인의 증언입니다
형사
Q. 기소를 당하게 되면 최종판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제 최근 형사사건을 예로 들면 3월 기소, 5월 공판기일, 6월 선고 입니다. 물론 다투는 부분이 있고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그 양에 따라 수 개월 더 소요됩니다 1심 선고 후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됩니다어느 일방이 항소하면 2심이 진행되나, 2심이 언제 시작할지는 재판부마다 편차가 있고, 2심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하면 3심이 진행되나 편차가 있어 단정지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확정까지 2,3년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사건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