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윗집 누수 있는데 수리를 안해줄경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누수문제로 형사처벌은 힘들어보이고요 보통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누수원인이 윗집이 맞는지,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 확인하기 위해 민사소송 중에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결과와 그 밖의 누수로 인한 추가손해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 돌려받고 영수증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금 주고받을 때 현금,수표라면반드시 영수증도 받아야 하고, 전세계약서 당사자간의 계좌이체라면 그 내역이 남으니 보통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법률적으로는 이체내역의 원인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받는게 안전합니다
형사
Q. 경찰조사 혐의 부인후 법원에서 혐의인정에 대해 양형가능성.
안녕하세요 경찰조사에서 혐의부인하였더라도 법원에서 자백하고 합의노력, 사과, 공탁하면 판사님들이 보통 감형해줍니다 물론 같은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명예훼손죄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하면 공소기각이 나오고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
Q. 주거침입 고소 후 형사 조정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전과 유무를 알 수 없어 일단 전과 없다고 가정하면 사안의 주거침입죄의 경우 벌금형 1,2백만원 예상됩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은 사건인데도 벌금이 몇 배로 차이 나는 사건도 있어 어디까지나 예상금액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해야 하고 조정불성립시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인적인 소견은 50만원에서 2백만원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사
Q. 베이컨버거를 주문했는데 베이컨이 없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컨이 없는 하자를 이유로 환불요청하면 이는 곧 계약의 해제로 쌍방 모두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햄버거를 회수하고 환불하게 됩니다 만약 햄버거를 이미 먹어 회수불가시 베이컨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고 결국 베이컨 값을 환불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