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
Q. 형사법 총론 판례 해석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의미가 형사책임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인정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각자 살던 집에서 주소지가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주소는 별개이므로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전입신고 안하면 주민등록초본상 각자 살던 집으로 나옵니다
형사
Q. 범죄 성립여부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문자내용상 합의가 되었다면 물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양해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 협박죄 여부는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 집주인의 주소를 알고 싶을때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어 새집주인 주소를 알고 싶으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면 됩니다 전주인에게 매매계약서사본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