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폭행100만원에 대해 민사걸면 얼마나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이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사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 경험에 의하면 위자료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소액청구라 변호사선임이 적합하지 않은 사건인데 변호사비용청구는 소가의 10프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만원이면 5만원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소문 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요건에 대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일조건 월세 연장 계약서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계약은 꼭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당사자 간에 문자, 카톡을 주고 받아도 성립하니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연장되고 보증금도 보전됩니다
성범죄
Q. 형사사법정보포털 나의 사건 질문입니다
형사사법정보포털에서 본인이 피의자로 나온다면 수사대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고, 향후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도할 때, 계약금 5천만원을 현금 뭉치로 준다는데 이 돈을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할 때 대리인으로 같이 갔는데 상대방이 5만원짜리로 1억을 갖고왔는데 계약서지참하여 은행가서 입금하니 문제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