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면허 정지나 취소 말고 영원히 면허 못따는 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감이 가는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법상 영원히 못따게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취지처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 계속 반복될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금지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헌법소원으로 위헌판결을 받는것은 쉽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음주운전이 무고한 시민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시점에선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인없는 나무집을 약 10년정도 관리하며 사용을 했는데 이제와서 자기집이라면 내놓으라고한다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르면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하므로 친척분이 10년 정도 관리한 것만으로 소유권주장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 외에 다른 요소가 있다면달리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비소에 차를 맡긴후 차 주인 허락없이 운전하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차로 놀러갔다오고 차를 반환한 경우 형법상 자동차 불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명예훼손·모욕
Q. 허위사실 유포죄는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허위사실을 유포,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가 성립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피해사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증거 있다면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바람을 피운걸 지금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