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대방 모르게 녹음기 몰래 설치하는 것은 통신자유를 침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여 듣는다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동거인에게 퇴거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재된 내용으로만 보면, 질문자님이 계약명의자이기 때문에 3개월 유예기간 뒤 퇴거 요구 통보한 것은 문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시 퇴거요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제기도 가능해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합의로 갱신한 전세계약도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곧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 중도해지 요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 곧 ‘.이의를 제기하라고 되어 있어 이 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전 집주인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현집주인의 임대차승계를 인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세요그리고 현집주인의 임대차승계를 인정할 경우 합의갱신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여 중도해지는 어려워보입니다
민사
Q. 전자소송 변론기일 문의 드립니다..
1. 변론기일 전에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주장, 증거 다 냈으면 안하셔도 됩니다변론기일에는 그동안 제출하거나 받은 서류, 신분증 들고가면 됩니다 2. 피고 불출석시 소장, 증거에 비추어 대여사실이 인정된다면 다음 달에 판결선고기일을 잡아줍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 청구가 아닌 합의 갱신에도 전세계약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의 경우에만 중도해지를 인정하고 있어 법규상 합의갱신을 하여 임대차기간을 명시한 경우 중도해지가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