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변호사 선임을 할때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 대략적인 상담비용과 선임비용 등을 먼저 확인 후 가시는게 좋고, 협박사건에 관한 증거를 준비해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형사사건판결까지 소요기간은 담당경찰에 따라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입니다
Q. 정식재판 청구시 기타에만 체크 하고 제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기타에만 체크하고 그에 대한 이유는 “추후제출하겠습니다”라고 쓰시고 나중에 의견서제출해도 됩니다 판사님들이 보통 그런 것가지고 안좋게 보지는 않으나 성향차이라는 것도 있으니요약해서 적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Q.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감형사유 중에서도 판결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형되고 판결문에도 적시됩니다
Q. 고소장 접수후, 피고소인과 연락이 닿아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무시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피고소인이 합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고소 취하를 해주면 안되고(당연히 고소취하되는 것도 아님)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게 좋겠습니다
Q. 약식기소( 벌금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죄를 다투시는 취지로 보이고 무죄를 다투려면 변호사선임이 필요해보이나, 기록을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통상 그런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추후 약식명령 나오면 일단 정식재판청구하고 기록열람복사하여 기록사본을 들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선임여부를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무죄다투기가 힘든 사건이면 변호사선임 필요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벌금은 동일사건에 대해서도 법원마다 편차가 있어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고 동종전과 없고 자전거반환되었다는 전제 하에 백만원 내외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