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소액 빌려간 친구가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입금기록과 변제하겠다는 카톡기록을 증거로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고시원이 주민등록주소지이면 좋을텐데 해당 고시원이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닐 경우 친구의 주민등록주소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내용증명 보내는법과 이유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입장차이가 다를 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니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 후 이에 대한 자신의 법률적 입장을 표명하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민사
Q. 형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이 있으면 개인회생 혹은 파산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관련성인지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형사사건과 관련한 민사 손해배상채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차보증금도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도 압류 및 추심가능하나, 최우선변제보증금까지는 생계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최우선변제보증금은 지역마다 다르니 채무자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의 최우선변제보증금을 확인 후 압류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야 추심가능하다는 점, 월세인 경우 미납월세는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보증금이 없을 수 있는 점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 낙찰금액이 청구 금액보다 높으면 차액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당표를 만들어 경매에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거나 처음부터 다른 채권자들이 없으면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배당해줍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도 신청이란게 무엇을 의미하며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명도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 부여받아 명도집행신청을 하면 1차로 집행예고하고 예고해도 점유자가 자진명도하지 않으면 2차로 진짜 명도집행 들어가는 직접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만기 전에, 이사갈 집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미리 주민등록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형사
Q. 문서제출명령 기각하고 변론종결했는데
안녕하세요 정황상 문서제출명령을 새로 낸 것 때문에 변론재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래도 절차상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는 것과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자에게 문서제출명령이 나는 것은 구분되므로 문서제출명령까지 난 것이 확인되면 그때 즉시항고 취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
Q. 특수절도 선고 전인데 선고뒤 바로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실형은 예를 들어 징역 8개월을 구치소, 교도소에서 살게 됩니다1심선고 때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구치소에 안가고,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되어 바로 구치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합의를 볼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항소기각판결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 가게 됩니다결론적으로 합의를 보면 1심이건, 항소심이건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성범죄
Q. 타인에 동의 없이 사진만 가진다면??
안녕하세요 “죄형법정주의”상 죄와 형벌은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처벌가능하고 음란물 아닌 사진을 타인의 동의 없이 소지하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