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남자 후배한테 성추행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안해서 상대방은 불송치 됐다고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대로 종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도 남자가 남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건이 있었고 그 가해자도 같은 남자끼리 왜 이래 라는 말을 하였는데 CCTV가 있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결국 남자가 남자한테 추행을 당해도 범죄성립하나, 가해자가 범행부인을 할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질문자님의 진술로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불기소할지는 담당검사님이 수사기록을 검토 후 판단하실 것이라전적으로 담당검사님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변호사 통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으로 보내면
안녕하세요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항상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임대인이 법적으로 다투고 판사님이 계약해지의 효력을 부인한다고 가정해보면 그 경우는 계약해지는 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월세 및 관리비 납부 등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임대인의 입장과 월세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월세 미납으로 갈지 아니면 계약해지에 관한 소송으로 갈지 검토해보는게 좋겠고 상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폭행·협박
Q. 휴대폰을 보던 사람이 걸어가다가 사람이랑 부딪혔으면 그리고 다쳤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소견은 휴대폰 보는 사람은 과실밖에 없고, 상대방은 버릇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의도를 떠나 상대방은 피할 수도 있었는데 고의로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잘못이 훨씬 크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약식명령벌금확정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이 집으로 오고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추후 개인회생중인 근거자료 첨부하여 검찰청에 분할납부 신청해보세요
형사
Q. 변호사를 선임할 자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 없이도 법정에서 진술가능하고요 변호사 없이 진술한다고 하여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한 사건이라면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정에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
Q. 민사에서 원고가 근거없이 주장한거를 반박할 때
안녕하세요 원고의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백프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원고가 최종적인 입증책임을 지고 입증을 못하면 원고패소책임을 집니다
명예훼손·모욕
Q.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고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재판조차 받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집행유예기간이 따로 없어 집행유예처럼 일정기간 신경쓸 게 없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감옥갈 일도 없습니다 기소유예받으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아이를 입양할때 결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부인 경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공동입양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적으로 반드시 부부인 사람들만 입양이 가능한 건 아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입양가능합니다
성범죄
Q. 지하철 몰카범은 피해자가 현장에 사라지면 처벌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몰카범만 잡았다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하여도 처벌할 수 있고, 심지어 몰카범 폰안에 그 이전에 찍은 다른 피해자 사진이 있는 경우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처벌가능합니다 몰카범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사
Q. 24%에 달하는 불법 이부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을 이자제한법을 몇조 몇항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연24%이자를 받는 경우를 규율하는 법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