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분할하는 재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재판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혼소송제기시점까지 존재하는 재산 또는 별거시점까지 존재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합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때려도 내가 똑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이고 상대방이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막거나 피하거나 손목을 잡는 정도가 정당방위입니다
폭행·협박
Q. 형사사법포털 검색시에는 검찰조사 수사중 상해 외1건 이구 경찰에서 온 우편은 폭행 재물손괴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 순으로 진행되고 죄명은 보통 후순위기관에서 적시된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적시한 상해일 확률이 크고 보다 정확한 것은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로 검찰송치되어도 피해자와 합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재된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힘들고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 입니다 많이 다쳤으면 합의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는게 좋습니다
형사
Q. 집행유예 기간 만료 전 입건되면 징역형이 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1심 재판 중에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징역형의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교도소 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형사
Q. 형사사건에서 진정서가 의미하는 바는?
안녕하세요 검찰송치되었을 경우 진정서가 의미하는바는 탄원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진정서이건 탄원서이건 명칭은 형식적인 것이니 어떤 명칭을 쓰건 상관없고 예를 들어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쓰시면 되고 유의미한 작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어 더 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고소장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고소장은 고소인이 작성한 서류이고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간략히 기재한 서류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권리금 10%를 달라는데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과 함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다만 권리금계약도 통상 계약금조로 10프로 먼저 지급하기는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 상담해주실 수 있는 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과 보증금 액수를 보니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전세사기꾼이란 건 아니고, 요새 전세사기꾼들이 신통방통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저기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어떠한 사정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만약 계약을 하신다면 전입신고 꼭 하시고 실거주하세요 그리고 혹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시 에는 월세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면 큰 손해는 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민사
Q. 부당이득반환 소송 법원 대리출석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해외에 있어 법원 출석이 힘든 경우 지인은 가족이나 고용관계가 아니면 대리인 요건을 갖추기 힘들고 변호사는 당연히 대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