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남자 후배한테 성추행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안해서 상대방은 불송치 됐다고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대로 종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도 남자가 남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건이 있었고 그 가해자도 같은 남자끼리 왜 이래 라는 말을 하였는데 CCTV가 있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결국 남자가 남자한테 추행을 당해도 범죄성립하나, 가해자가 범행부인을 할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질문자님의 진술로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불기소할지는 담당검사님이 수사기록을 검토 후 판단하실 것이라전적으로 담당검사님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Q. 변호사 통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으로 보내면
안녕하세요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항상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임대인이 법적으로 다투고 판사님이 계약해지의 효력을 부인한다고 가정해보면 그 경우는 계약해지는 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월세 및 관리비 납부 등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임대인의 입장과 월세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월세 미납으로 갈지 아니면 계약해지에 관한 소송으로 갈지 검토해보는게 좋겠고 상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Q. 휴대폰을 보던 사람이 걸어가다가 사람이랑 부딪혔으면 그리고 다쳤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소견은 휴대폰 보는 사람은 과실밖에 없고, 상대방은 버릇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의도를 떠나 상대방은 피할 수도 있었는데 고의로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잘못이 훨씬 크다고 판단됩니다
Q. 약식명령벌금확정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이 집으로 오고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추후 개인회생중인 근거자료 첨부하여 검찰청에 분할납부 신청해보세요
Q. 변호사를 선임할 자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 없이도 법정에서 진술가능하고요 변호사 없이 진술한다고 하여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한 사건이라면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정에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