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의료
Q. 병원비달라고하니 죽고싶다고 말해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그런 일로 죽고 싶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회통념상 그런 일로 자살까지 하리라곤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사 자살한다 해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민사
Q. 캣맘이 공공장소에 놓아둔 먹이함을 훼손시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캣맘이 공공장소에 먹이함을 놓아둔 경우 먹이함은 여전히 캣맘 소유물이므로 누군가 그 먹이함을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고소고발도 가능해보입니다 공공장소에 먹이함을 놓은 것을 가지고 형법상 죄를 논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적으로는 훼손한 사람이 더 잘못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장소에 따라 먹이함을 치우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도 전세처럼 2년지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이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계약, 월세계약 상관 없이 임대차계약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월세세입자의 갱신청구권행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2달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속지분 형제들간 동일한데요 포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형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동생이 지분을 포기하고 형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요 이에 대해 동생의 배우자가 이의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협박
Q. 성기에 염증난 건데 수술해야한다고 병원비 달라함
안녕하세요 실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큰 병원 방문 예정에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민사
Q. 미성년자가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서 제일 마지막에 하단에 배상명령신청인 란에 미성년자 이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 OOO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아버지 성함 쓰고 서명 또는 날인,아버지 주민번호, 주소 법정대리인 어머니 성함 쓰고 서명 또는 날인어머니 주민번호,주소’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 첨부하세요!
민사
Q. 1억의 손해배상금은 보통 판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배상하라고 하는지
안녕하세요 손해배상금은 판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혹은 몇 년 내로 배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손해발생한 날부터 이미 배상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봅니다 따라서 손해발생한 날부터 (중간에 판결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완료일까지 계속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무엇인지 알고 시퍼요?
안녕하세요 본래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데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편히 이사갈 수 있는게 본래 목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에게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가입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다른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어 보증금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무엇이 더 적합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다른 임차인도 구해지지 않는 경우,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고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반환소송과 경매신청을 하여 그 집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범이라면 통상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복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월세>자가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가로 이사가고 전입신고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임차권등기완료 후 자가로 이사가고 전입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