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소액 빌려간 친구가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입금기록과 변제하겠다는 카톡기록을 증거로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고시원이 주민등록주소지이면 좋을텐데 해당 고시원이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닐 경우 친구의 주민등록주소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내용증명 보내는법과 이유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입장차이가 다를 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니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 후 이에 대한 자신의 법률적 입장을 표명하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Q. 형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이 있으면 개인회생 혹은 파산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관련성인지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형사사건과 관련한 민사 손해배상채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 임대차보증금도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도 압류 및 추심가능하나, 최우선변제보증금까지는 생계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최우선변제보증금은 지역마다 다르니 채무자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의 최우선변제보증금을 확인 후 압류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야 추심가능하다는 점, 월세인 경우 미납월세는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보증금이 없을 수 있는 점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Q. 경매 낙찰금액이 청구 금액보다 높으면 차액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당표를 만들어 경매에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거나 처음부터 다른 채권자들이 없으면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배당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