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폭행100만원에 대해 민사걸면 얼마나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이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사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 경험에 의하면 위자료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소액청구라 변호사선임이 적합하지 않은 사건인데 변호사비용청구는 소가의 10프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만원이면 5만원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소문 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요건에 대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일조건 월세 연장 계약서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계약은 꼭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당사자 간에 문자, 카톡을 주고 받아도 성립하니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연장되고 보증금도 보전됩니다
성범죄
Q. 형사사법정보포털 나의 사건 질문입니다
형사사법정보포털에서 본인이 피의자로 나온다면 수사대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고, 향후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도할 때, 계약금 5천만원을 현금 뭉치로 준다는데 이 돈을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할 때 대리인으로 같이 갔는데 상대방이 5만원짜리로 1억을 갖고왔는데 계약서지참하여 은행가서 입금하니 문제 없었습니다
폭행·협박
Q. 술취하신분께서 저에게 공격을 가하게 된다면자기방어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는 취객이 공격을 가했을 때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취객이 주먹질을 더 이상 못하게 손목을 잡는 정도) cctv 없어서 취객이 본인도 주먹으로 맞았다며 거짓말하면 쌍방폭행되기 쉽상이고, cctv 있어도 담당경찰의 판단에 따라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취객 보이면 거리를 두고 미리 피합니다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게 늘 조심하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제 지인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중이라는데 성격차이라는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법 이혼사유는 기본적으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단순 성격차이로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하고 심각한 성격차이여야 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민사
Q. 손해배상청구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재물손괴의 경우 손괴된 재물의 가액을 평가하고, 업무방해의 경우 업무방해로 인하여 감소된 매출액을 평가하여 손해배상액 청구를 합니다 하지만 2개 년도의 매출비교만으로 업무방해로 인한 매출감소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에 비추어 입증가능한 손해액 범위를 찾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와 전세등기 등 관련 내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등기부에는 갑구, 을구 로 나뉘어 있어 집을 구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면 갑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소유자(집주인)로 나오고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설정등기신청하면 을구에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되어 전세권자로 나옵니다이렇듯 갑구(소유자), 을구(전세권자) 구분됩니다
형사
Q. 고소장접수 증거 조사받을때 가져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사받으실때 증거 가져가셔도 되고조사받기 전 미리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가끔 수사관님이 미리 제출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