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민사에서 원고가 근거없이 주장한거를 반박할 때
안녕하세요 원고의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백프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원고가 최종적인 입증책임을 지고 입증을 못하면 원고패소책임을 집니다
Q.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고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재판조차 받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집행유예기간이 따로 없어 집행유예처럼 일정기간 신경쓸 게 없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감옥갈 일도 없습니다 기소유예받으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아이를 입양할때 결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부인 경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공동입양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적으로 반드시 부부인 사람들만 입양이 가능한 건 아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입양가능합니다
Q. 지하철 몰카범은 피해자가 현장에 사라지면 처벌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몰카범만 잡았다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하여도 처벌할 수 있고, 심지어 몰카범 폰안에 그 이전에 찍은 다른 피해자 사진이 있는 경우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처벌가능합니다 몰카범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24%에 달하는 불법 이부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을 이자제한법을 몇조 몇항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연24%이자를 받는 경우를 규율하는 법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