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원룸 계약서쓸때 공인중개사 안거치고
안녕하세요 원룸월세계약 체결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계약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실제 그리 하는 경우도있습니다
Q. 상가임대 계약만료전 해지를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전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합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말을 바꾸면, 그러한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구두합의 내용대로 관철시킬 수가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입증을 못하면 임대인 주장처럼 8월까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Q. 판사들은 강등이나 감봉 등 징계를 받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헌법상 법관은 신분보장이 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심법원이 바로 잡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Q. 법무사랑 변호사랑 누가더 법 전문가예요?
안녕하세요 누가 더 법전문가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면이 있는게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공부할 때 등기, 회생 및 파산은 거의 다루지 않아 저도 변호사이지만 그에 관한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 중에 법무사친구가 있는데 등기,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지식이 풍부하여 개인적인 등기업무는 법무사친구에게 의뢰합니다 반면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변호사만 변호인 내지 소송대리인이 가능하므로 재판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궁금한내용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1억7천만원으로 재계약서 쓸 때 반드시 새로 계약서 쓰실 필요 없고 기존 계약서에 해당 내용과 재계약한 날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새로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