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
Q. 형사법 총론 판례 해석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의미가 형사책임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인정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각자 살던 집에서 주소지가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주소는 별개이므로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전입신고 안하면 주민등록초본상 각자 살던 집으로 나옵니다
형사
Q. 범죄 성립여부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문자내용상 합의가 되었다면 물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양해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 협박죄 여부는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 집주인의 주소를 알고 싶을때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어 새집주인 주소를 알고 싶으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면 됩니다 전주인에게 매매계약서사본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윗집 누수 있는데 수리를 안해줄경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누수문제로 형사처벌은 힘들어보이고요 보통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누수원인이 윗집이 맞는지,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 확인하기 위해 민사소송 중에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결과와 그 밖의 누수로 인한 추가손해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 돌려받고 영수증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금 주고받을 때 현금,수표라면반드시 영수증도 받아야 하고, 전세계약서 당사자간의 계좌이체라면 그 내역이 남으니 보통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법률적으로는 이체내역의 원인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받는게 안전합니다
형사
Q. 경찰조사 혐의 부인후 법원에서 혐의인정에 대해 양형가능성.
안녕하세요 경찰조사에서 혐의부인하였더라도 법원에서 자백하고 합의노력, 사과, 공탁하면 판사님들이 보통 감형해줍니다 물론 같은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명예훼손죄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하면 공소기각이 나오고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
Q. 주거침입 고소 후 형사 조정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전과 유무를 알 수 없어 일단 전과 없다고 가정하면 사안의 주거침입죄의 경우 벌금형 1,2백만원 예상됩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은 사건인데도 벌금이 몇 배로 차이 나는 사건도 있어 어디까지나 예상금액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해야 하고 조정불성립시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인적인 소견은 50만원에서 2백만원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사
Q. 베이컨버거를 주문했는데 베이컨이 없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컨이 없는 하자를 이유로 환불요청하면 이는 곧 계약의 해제로 쌍방 모두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햄버거를 회수하고 환불하게 됩니다 만약 햄버거를 이미 먹어 회수불가시 베이컨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고 결국 베이컨 값을 환불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