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돈빌 돈갚 관련문의입니다 어떻게될가요
안녕하세요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한다는 것이라면, 6을 빌렸는데 13을 갚겠다고 한 것부터가 기망이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기피해액은 거짓말인 13이 아니라 실제 편취당한 6만원입니다다만, 민사소송에선 청구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계약끝나고 보증금 돌려줬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제 소견은 보증금을 1원도 빠지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고, 이사짐도 (쓰레기빼고) 물건 하나 빠지지 않고 짐을 뺐고 현상황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고 도어락도 임차인이 설치한 게 아니라 임대인 소유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정산할 것도 없고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도어락을 교체후 들어가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설사 문제가 생겨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사돈끼리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부 중 아내의 어머니와 남편의 아버지가 각각 이혼 또는 사별하여 혼자 사신다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사이에서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Q.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아이가 생겨버렸을때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도 안하고 결혼식때 안했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하여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와 아이 사이는 친자관계가 성립하니 출생신고만 잘 하세요 아버지는 추후 인지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부동산업체분들과 상담을 할 때 주의 해야 할 점이나 알고 있으면 좋은?
안녕하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수수료 목적으로 계약을 성급히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함부로 계약서에 싸인하지 말고 신중해야 하고 적어도 가족이나 친구랑 상의도 해보고 필요시 법률상담도 받고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