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재산분할할때 결혼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도 분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
Q. 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람이 감옥에 안가기도 하고 단순하게 소액을 훔친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여도 피해자와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고, 라면을 훔치는 등 경미한 범죄라도 이전 전과가 여러개 누적되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재범위험도 크기 때문에 감옥에 보냅니다
형사
Q. 경찰서에 고소장 우편 보냈는데 왜 접수가 안되죠?
안녕하세요 고소장 접수 후 담당수사관한테 전화오기까지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늦으면 한두달 뒤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사건접수번호, 담당수사관 누구인지, 담당수사관 전화번호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형사
Q. 증인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증인의 증언을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는 인적 증거가 있고 물적 증거가 있는데, 인적 증거가 바로 증인의 증언입니다
형사
Q. 기소를 당하게 되면 최종판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제 최근 형사사건을 예로 들면 3월 기소, 5월 공판기일, 6월 선고 입니다. 물론 다투는 부분이 있고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그 양에 따라 수 개월 더 소요됩니다 1심 선고 후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됩니다어느 일방이 항소하면 2심이 진행되나, 2심이 언제 시작할지는 재판부마다 편차가 있고, 2심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하면 3심이 진행되나 편차가 있어 단정지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확정까지 2,3년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사건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형사
Q. 형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이란?
살인죄를 예로 들면 구성요건이란 ‘사람을 살해하였을 것’이고, 위법성이란 소극적 요건으로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을것’이고, 책임이란 소극적 요건으로 ‘형사미성년자같은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을것’입니다. 결국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형사
Q. 형사재판 (불구속 재판) 최후진술 관련 문의
검사가 구형하고 난 다음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할 기회를 주니, 최후진술 때 할 말을 준비해가는게 좋습니다 최후진술은 공판조서에 간략히 기재되고 판사님이 메모할 수도 있는 등 검토합니다 최후진술을 마치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기일에 선고하고 종료됩니다
형사
Q. 형사고소는 꼭 변호사를 통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증거가 확실하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 고소를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확실하거나 민사성격이 강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대표의 횡령 고소건은 법인이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횡령행위를 직접 실행한 대표가 책임을 지고요 대표가 새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횡령을 한 전 대표 개인이 횡령죄의 책임을 집니다
재산범죄
Q.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고소가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교도소 수감중인 상대로도 동일하게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소처리가 잘 돼 기소도 되고 형까지 확정되면 형기가 추가되어 교도소에서 더 오래 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