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원룸에 월세로 살고있는 제 친구집이 해당건물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추후 경매법원에서 안내올겁니다 안내에 따라 임차인신고 등을 하고 누군가 낙찰받고 경락대금 지급하면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받으시면 됩니다
Q. 근저당권 설정된 집 월세 계약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근저당권의 특성상 현재 7천만원 남아도 채무액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실거래가는 1억2천이어도 경매가는 7천일 수 있어서 저라면 절대 계약하지 않을 겁니다
Q. 임차인이 보증금없이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가 2달치 이상 밀리면 명도소송 제기하세요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지만, 명도소송에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공제보다는 명도소송 제기하세요
Q. 전세보증금 일부 미반환시 비밀번호 안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비 명목은 전세보증금 중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크고 원상복구비용 공제는 임대인의 권리로일부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계속 점유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경우 일이 잘못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통상 실무에서는 보증금 중 대부분을 받으면 집을 비워주고 미반환 보증금 백만원 내지 이백만원은 반환소송 제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집잡는 것인 경우도 많아 상당부분 돌려받습니다
Q. 이런 경우에도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계약당시 임대인 및 중개인의 설명이 어떠했는지, 특약사항은 없는지, 임차인에게 되돌려주는 자금지원은 없는지 등 여러 요소를 봅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세사기의 의심이 가는 면이 있으니 임차인분들이 공동으로 형사고소 접수하여, 접수증 등 자료 첨부하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받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