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대방 모르게 녹음기 몰래 설치하는 것은 통신자유를 침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여 듣는다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동거인에게 퇴거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재된 내용으로만 보면, 질문자님이 계약명의자이기 때문에 3개월 유예기간 뒤 퇴거 요구 통보한 것은 문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시 퇴거요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제기도 가능해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합의로 갱신한 전세계약도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곧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 중도해지 요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 곧 ‘.이의를 제기하라고 되어 있어 이 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전 집주인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현집주인의 임대차승계를 인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세요그리고 현집주인의 임대차승계를 인정할 경우 합의갱신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여 중도해지는 어려워보입니다
민사
Q. 전자소송 변론기일 문의 드립니다..
1. 변론기일 전에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주장, 증거 다 냈으면 안하셔도 됩니다변론기일에는 그동안 제출하거나 받은 서류, 신분증 들고가면 됩니다 2. 피고 불출석시 소장, 증거에 비추어 대여사실이 인정된다면 다음 달에 판결선고기일을 잡아줍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 청구가 아닌 합의 갱신에도 전세계약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의 경우에만 중도해지를 인정하고 있어 법규상 합의갱신을 하여 임대차기간을 명시한 경우 중도해지가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의 핵심을 적은 뒤(소재지, 임대기간, 보증금,월세) 월세미납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되고, 수신이 확인가능한 카카오톡을 보내셔도 됩니다 문자도 가능하나 답장이 오는 등 수신이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통화도 가능하나 녹음, 녹취록제작 등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 시 법인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법인 명의로 보증금 납부한 건 승계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포함하여 임대차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 기존법인,새법인 3자 사이에 합의서 내지 합의문구가 들어가야 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로 살고있는데 기간 지나도 주인이 말이 없으면 어떻하죠?
쉽게 말해 서로 아무말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임대인한테 먼저 말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2년간 사시면 됩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여기서 꼭 아실 점은 2년을 채우기 전에 이사가고 싶으시면 해지 통보하면 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 받고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
Q. 변호사사임위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임료도 반환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임계를 왜 내지 않는지 알 수 없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임료반환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사임계 제출을 까먹었다 입니다 변호사사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수임료를 반환받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수임료반환가능성은 수임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민사
Q. 식중독에 걸렸는데 식당 음식 때문이었다면?
안녕하세요 내 돈 주고 먹은 식당에서 식중독이 걸려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식당에 식중독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보상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보상금이 있는건 아니니 식당사장님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식당사장님이 보상요청을 거부하거나 협의불발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원고가 손해발생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식당사장님과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