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명도 신청이란게 무엇을 의미하며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명도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 부여받아 명도집행신청을 하면 1차로 집행예고하고 예고해도 점유자가 자진명도하지 않으면 2차로 진짜 명도집행 들어가는 직접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Q. 전세만기 전에, 이사갈 집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미리 주민등록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Q. 문서제출명령 기각하고 변론종결했는데
안녕하세요 정황상 문서제출명령을 새로 낸 것 때문에 변론재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래도 절차상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는 것과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자에게 문서제출명령이 나는 것은 구분되므로 문서제출명령까지 난 것이 확인되면 그때 즉시항고 취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특수절도 선고 전인데 선고뒤 바로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실형은 예를 들어 징역 8개월을 구치소, 교도소에서 살게 됩니다1심선고 때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구치소에 안가고,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되어 바로 구치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합의를 볼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항소기각판결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 가게 됩니다결론적으로 합의를 보면 1심이건, 항소심이건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Q. 타인에 동의 없이 사진만 가진다면??
안녕하세요 “죄형법정주의”상 죄와 형벌은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처벌가능하고 음란물 아닌 사진을 타인의 동의 없이 소지하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