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계약서쓸때 공인중개사 안거치고
안녕하세요 원룸월세계약 체결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계약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실제 그리 하는 경우도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임대 계약만료전 해지를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전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합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말을 바꾸면, 그러한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구두합의 내용대로 관철시킬 수가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입증을 못하면 임대인 주장처럼 8월까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판사들은 강등이나 감봉 등 징계를 받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헌법상 법관은 신분보장이 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심법원이 바로 잡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법무사랑 변호사랑 누가더 법 전문가예요?
안녕하세요 누가 더 법전문가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면이 있는게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공부할 때 등기, 회생 및 파산은 거의 다루지 않아 저도 변호사이지만 그에 관한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 중에 법무사친구가 있는데 등기,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지식이 풍부하여 개인적인 등기업무는 법무사친구에게 의뢰합니다 반면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변호사만 변호인 내지 소송대리인이 가능하므로 재판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궁금한내용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1억7천만원으로 재계약서 쓸 때 반드시 새로 계약서 쓰실 필요 없고 기존 계약서에 해당 내용과 재계약한 날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새로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문제 없습니다
민사
Q. 돈빌 돈갚 관련문의입니다 어떻게될가요
안녕하세요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한다는 것이라면, 6을 빌렸는데 13을 갚겠다고 한 것부터가 기망이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기피해액은 거짓말인 13이 아니라 실제 편취당한 6만원입니다다만, 민사소송에선 청구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끝나고 보증금 돌려줬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제 소견은 보증금을 1원도 빠지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고, 이사짐도 (쓰레기빼고) 물건 하나 빠지지 않고 짐을 뺐고 현상황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고 도어락도 임차인이 설치한 게 아니라 임대인 소유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정산할 것도 없고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도어락을 교체후 들어가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설사 문제가 생겨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사돈끼리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부 중 아내의 어머니와 남편의 아버지가 각각 이혼 또는 사별하여 혼자 사신다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사이에서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아이가 생겨버렸을때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도 안하고 결혼식때 안했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하여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와 아이 사이는 친자관계가 성립하니 출생신고만 잘 하세요 아버지는 추후 인지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업체분들과 상담을 할 때 주의 해야 할 점이나 알고 있으면 좋은?
안녕하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수수료 목적으로 계약을 성급히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함부로 계약서에 싸인하지 말고 신중해야 하고 적어도 가족이나 친구랑 상의도 해보고 필요시 법률상담도 받고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