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하루 전 퇴사 통보 , 사직서 미수리 통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강제 노동이 금지 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지정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판례에 따라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임금 지급일이 지나면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중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를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합의 과정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인 해고와 달리 육아휴직 기간에도 가능합니다.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의 거절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불이익 조치나 권고사직의 강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기간이 이중계약이 될 시 한쪽 회사가 사업소득 신고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아니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업소득 신고됐으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사업소득이니까 상관없죠?노동관계법상 겸직을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서 징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 경우 이중취업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장의 허락을 받고 20일 휴가를 다녀왔는데 퇴직 후 퇴직금 정산을 요창하니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승인한 휴가의 경우 당연히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그러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했는데 월급언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