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수습기간중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처분인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계속 근로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의 사싥관계에 비추어 두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하면 1년 이상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기업이 적자로 돌아서면 정규직을 강제로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이 요구됩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판례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 일 때에 한하여 인정을 하다가, 최근에는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대법원 1991.12.10, 91다8647)이라고 판시하여 경영상 필요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즉 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해 잉여의 근로자를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한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급여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와 무관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하여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제교사도 가족사업 참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이중 취업을 제한하는 관계 법령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를 통하여 이중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가급적 회사에 통보 후 이중 취업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