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사직서 5일전 미제출시 수습기간 시급 적용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의무근로기간 이전 퇴직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정도를 묻지 않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감사합니다.
Q. 공휴일 수당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4.02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인데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르바이트 퇴사 후 3년 이내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하여 이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최총 3년분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일방적으로 전화 내용을 요약해서 문자를 보내도 증거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은 증거로서 작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추가적인 통화 등을 통해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본인의 일관된 진술도 중요한 증빙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한달 전 해고통보서를 발송 후 해고 (사직서 X)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거나, 또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둘 중에 하나는 지켜져야 합니다.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 의무는 이행한 것이 됩니다.해고 후, 해당 기업에서 비슷한 조건(급여 등)으로 다른 근로자 채용->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을 뿐,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