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하루 일한 가게에서 최저시급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둔다하더라도 수습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0%를 하여야 하는 사황입니다.최저임금액의 90%만 적용받는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한 경우로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계가족은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와 동거친족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서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즉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거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하오며, ‘동거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동거친족(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근로자성을 불인정합니다.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자녀분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엔느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급여이체내역, 근태관리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시간 변경 시 통상임금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임금이 고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통상임금(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합니다.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하는 급여는 증가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피진정인(사업주)와 대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피진정인과 대면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경우 진정인은 급여를 받지 못 하고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요?대면해서 받지 못 했을 경우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이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금지급금을 신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턴기간 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인턴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미작성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인턴 기간에도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2. 인턴3개월 동안 160정도의 월급 (주5일x8시간) 도 급여 계산이 맞을까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