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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알바하다 그만두면 알바비는 언제 받는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발생하는 일체 금원을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0일 작성 됨
Q.
무단퇴사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감급 처리를 할 수 있나요?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감액처리 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었던 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본인이 먹은 영수증들이 다 있습니다. 아님 이것도 민사로 들어가야 할까요?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상계하면 위와 동일하게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편의점은 근로상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중간중간 담배를 피러 가거나 자리를 비우는 직원에게는 휴게시간 공제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적지 않았습니다.담배를 피다 고객이 오면 언제든지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무단퇴사한 시간에 매장 영업을 중단중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요?직접적인 손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 외 손해배상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0월 20일 작성 됨
Q.
1년 이상 근로자 퇴직시 연차 계산에 대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총 발생 연차휴가 26일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채용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본인의 사정을 회사에 잘 설명하고 대체 서류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0일 작성 됨
Q.
프리랜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을 하였으며, 근태 등의 관리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세금처리 방식은 부수적인 요소로서 이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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