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DB형과 DC형. 퇴사자가 선택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은 이미 하나의 제도가 도입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두가지 유형을 병행하는 경우 선택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선택은 전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후 직원의 개별적 선호에 따라 정해지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두제도가 운영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기간제교사는 나이제한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교육청은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1차 공고에 62세 제한을 뒀고, 1차 공고에서 채용되지 않을 경우 2차 공고에는 65세로 연령 상한을 높여 채용해왔으며, 올해부터는 1차 공고부터 연령 상한을 65세로 올려 공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연령을 높여도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청에서는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 방안도 가능합니다.관련 기사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k.co.kr/news/society/10930835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를 못쓰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구도로 전달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공장내 작업장에서 윗상사가 지시한 작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상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책임 등으로 회사 내부적으로는 징계, 형사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4대보험을 해야 연차가 지급되나요? 월 몇시간이 넘으면 연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줘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과 연차휴가는 무관한 부분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