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상 5인이상사업장 수당청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진정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다쳤는데 산재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하시면 돼요.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주에게 물어보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고, 동료 진술서를 첨부하면 더 좋아요! 참고로 2018년부터는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된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는 의사 선생님이 작성해주시는 서류예요. 중요한 건 ‘취업치료여부’인데, 주치의에게 ‘근무 병행 치료가 불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상취업가능’이나 ‘부분취업가능’에 체크되면 휴업급여가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 근무가 끝났을 때 교통비 부담이 넘 크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무에 따른 교통비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연봉 협상 등을 통하여 교통비를 연봉 인상 필요의 근거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연봉 협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가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으로,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인상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국공립 보육교사 재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원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내년 2월까지로 계약기간을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위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자동으로 갱신되었다는 추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의 체결 거절은 해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종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해고로 인정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해고가 아닌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