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질문 사장님 실수로 2달 안들어져 있는데요 계약서엔 4대보험 한다고 하고 작성하고 들어옴 근데 업장 없어져서 실업자 되게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실제 가입 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얼마 받아야 최저인지 모르겠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주 5일, 3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36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국군의 날이 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매년 정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원래 직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못짜르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폐업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사직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니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혹은 폐업이라 받을 수 없나요?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2. 회사가 폐업하니 사직서 제출하라했을 때 구두로 알겠다고 했는데(현재 미제출 상태)이 내용을 대표가 녹음해놨다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생각해보니 1:1면담때는 두루뭉실하게얘기하면서 폐업이라는 단어를 꺼내지않았습니다.. 이를 권고사직에 제가 동의한거로 볼수도있나요?권고사직에 구두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 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녹취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3. 저는 사측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서류나 증거가 필요한가요?권고사직에 구두 동의한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당장 이달말에 폐업한다고 했으니 사직서를 작성하지않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폐업시 사업장이 소멸된 것으로 출근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