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문의합니다 (입사날짜가 아닌 근무시작일은 한달뒤 날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과 무관하게 수습과 계약직 근로간의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근로계약서에 이런내용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 전 고지의무가 발생하며 그 기간 보다 길게 정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경엄금지 약정의 경우 영업 비밀에 해당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투잡을 뛰면 4대보험은 한곳에서만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 민원이 가능합니다.소급시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증명서랑 퇴직소득원천징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3년 이내에는 퇴직 증명서(사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며, 중요한 서류는 퇴사 후 3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기본 급여 없이 건당으로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프린랜서나 도급 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 없이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상 지시를 받고, 근태를 관리하는 등의 요소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