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입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분을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산재의 경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에게 사장집청소시키면 불법?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업무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업무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휴일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과 소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회사로부터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불가하고 소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은 추후에도 청구 못하나요?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연차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상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법인회사에서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속은 법인회사이지만 실근무지에서 실근무자는 5인미만 일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은 3년 이내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년 재직 중에 연차수당 청구는 2년을 제외한 3년치는 모두 청구 받을 수 있나요?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근무하면서 카페운영시 직장에 통보 안가게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본인에게 통지되는 부분으로 회사에는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회사가 국민연금 조정을 통해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