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 진정사건과 고발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진정 처리기한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고소, 고발 사건은 범죄를 인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송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지급시 개인 irp계좌 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하는 용도의 IRP 계좌의 경우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어플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업무 태도 불량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권고사직?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한달 전 통지 의무가 있으므로 한달 전 통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복귀 후에서도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거나 구제신청을 하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편법으로 받는분들은 어떤방법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관련 기사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68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