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식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은 노동관계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규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업이랑 사업이랑 병행하다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을시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사업을 폐업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을려면 사업폐업신청해야 하나요?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고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폐업신청시 반영되기까지 얼마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나, 정확한 확인을 관할 세무서에 문의가 필요힙니다,6개월이상 일했는데 몇개월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세후 220정도 됬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치를 수급가능하며, 세후 220정도 되었다면 2024 실업급여 금액 하한은 63,104원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명의 2개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①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증명으로 확인), 사업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할 필요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의 확인 필요)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폐업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업으로 소득이 없고 사업시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비아저씨는 어디서 채용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경비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직접고용하거나, 관리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휴일 수당 계산시 월급을 일당으로 나누려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의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로 가산수당이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부터는 2배의 가산수당이 지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