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시 벌금 및 불이익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질문의 내용에 대해 다 적용받으며 위반시 처벌 조항이 존재합니다.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 원 이하의 벌금명세서미지급-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최저임금미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사합니다.
Q. 일용직 실업급여 질문하겠습니드 2, 3월은 다른 곳에서 15일 일용직하다 자발적 퇴사하고 다음달 부터 175일정도 계약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명세표 지급 안할시 벌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동일) 미지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벌금 규정이 아닌 과태료 규정이 존재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최대금액이 500만원이므로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아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에게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대상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별표7]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1차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2차 위반행위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처분(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2차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을 받게 되며,- 3차 위반행위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처분(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2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별표7]에 따르면 3차 이상의 위반행위로 인해 가중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3차 위반행위로 인해 가중된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게 되고, 과태료 처분횟수나 최대 부과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계속하여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일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였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고있는데, 신고 하려면 증거물로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때 나온 오더를 접수하는 영상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라는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안되고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문서, 문자, 카톡 등 모든 기록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