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법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 상세한 가입 일자 확인 방법은? 정정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Q1.몇월 몇일에 출근했다고 인정을 받고 그날 가입이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설날도 출근을 했는데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해당 월에 출근한 일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Q2.추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정정 시 과태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오십만원 백만원 막 이렇게 나오나요?인터넷 찾기론 3~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인 보험료만 더 납부하면 된다는데 이게 맙나요?약 5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디.Q3. 퇴직일이 12월 30일인데 11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와 보험상실일 둘 다 정정해야되나요? -> 이럴 경우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추가적으로 해야되나요?네 실제 보험상실도을 정정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실비보험 청구할려고 하는데 산재보험도 동시에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이중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비 보장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중보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산업재해 신청 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입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6개월만 일하면 수습기간동안 시급 90퍼센트 지급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은 곳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온라인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온란인 진정 링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신청방법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