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로 영업정지 알바 소송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과실이 존재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고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영업정지의 경우 편의점 전체를 영업할 수 없는 조치 입니다.감사합니다.
Q. 국가기간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국가기관 훈련 과정에 대해서 계좌의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도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은 10명중 3명이 65세가 넘은 고령자라는데 정년을 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은 실제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의 기업에서는 단체교섭에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청 진정후에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로부터 체불된 급여를 지급받으면 임금체불확인원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위반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지연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