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주휴수당 포함 시급계산과 직원계약 안했는데 알바 그만뒀을때 내가 보는 손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호의적으로 운전 면허 학원을 등록해주는 것은 복리후생일 수는 있으나 급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카톡으로 사직의사 표현후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현은 카톡 등으로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관계 퇴사 통보의 경우 한달 전 통지가 필요하므로, 어떤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가장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추석연휴 3일을 일하게 되면 원래 받던 일급의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휴일에 8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의 가산 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그 부칙에 따라 소속근로자들에게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판단입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가산 수당(1.5)이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의 회사의 경우 추석에는 안쉬어도 되는건지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그 부칙에 따라 소속근로자들에게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법안(개정안) 진행상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최종 통과되어 법안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절차가 통과되야 하나요?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합니다.2)그리고 현재 진행상황과 최종 논의 일정이 궁금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