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하루일하고그만두면임금을안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하루 반나절을 일하고 퇴직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요청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근기 68207-690, 1999.3.24.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제가 영상편집 알바를 하는데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대신 일하게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사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한다면 노동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하루5시간야간 주3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주 3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 출석요구는 보통 몇번정도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출석조사는 통상 1회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