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야간직원을 뽑으려는데 07년생이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채용 시, 연소 근로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또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야간(22:00~06:00) 및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연소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였던 전직장의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수당 등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나 고정 ot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서상 정한 연장, 야간 수당 보다 더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만1년 근무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근로복지과-1715, 2012.5.21.)"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 신고 ( 최저미지급&주휴 )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중 일을 했다는 증빙과 함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사업자 등록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ip주소 해외 부정수급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vpn과 무관하게 실제로 출입국 사실이 없으므로, 혹시나 나중에 부정수급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을 보여주시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