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중도퇴사시 급여내역서는 발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므로 임금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휴게시간을 따로 정해 둔 게 아니라는 증빙(편의점 POS 결제내역 , CCTV 영상)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이 본인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 되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월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우선 담당 병원 근태를 담당하는 인사 부서 등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시정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관하여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감액 적용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