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휴게시간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일 뿐, 실제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판단이 됩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재직중 프리랜서 활동(단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 활동을 한 경우인 것이라면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이후 프리랜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늦은 4대보험신고로 퇴사지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부담분은 물론 근로자 부담분 역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 9시간 주 6일 근무 월급이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알바생과 같은 단기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주 54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9,860원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약 2백 9십 5만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한달 단기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업무상 지시는 사용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업무가 적게 부여된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