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를 진행했는데, 병원비 중에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산재 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부담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급여에 대해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의 안전 등 사용자 책임의 범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위로금 등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업무상 병가인데 연장시 병원영수증 제출요구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법적 휴가가 아니므로,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구두로 요청하였는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더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로 출근율(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3개월 개근을 하였고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선지급 받은 연차 소진 후 만 1년 안채우고 퇴사시 돌려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로 출근율(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모두 소진하고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