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명 변경 시, 재직증명서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동일하며 사업자 또는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면 노동관계법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경력증명에 관한 서류를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현재 법인명인 B법인으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휴수당=(22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인턴 3개월 연장 후 한달 추가연장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은 충분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픈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직권휴직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직권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업수당은 휴직이 정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휴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70%만 지급하게 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질병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 내에서 안정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내용 불이행 할 경우 소송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지금 원장이 전 직원이 무단퇴사 한 것에 대한 소송중에 있는데 제가 한달 안채우고 그만둔다고하니 같이 소송 넣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소송이 되나요?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 전달 후 1개월 후 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가집니다.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가 무단퇴사할경우 불이익 받는게 무엇인가요?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장 큰 불이익으로 판단됩니다.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했는데 저는 출퇴근시간 정해져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