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시급을 알수 없으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1.5배 가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최저 시급이 9,860원이므로, 주 50시간 근무시 주휴 수당 8시간 까지 포함하여 월급 2,484,818원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 pt 발표까지 시켜놓고 4개월동안 결론 안내고 미루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연봉협상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인상 문제는 회사의 자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봉을 올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현재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권을 보장 받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합니다.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사후지급금은 6개월분만 나오는건지, 아니면 1년치가 나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사후지급금은 6개월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6개월치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경우 나중에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하여 복직해 6개월간 근무해야지 6개월치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하여 복직해 6개월간 근무해야지 6개월치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내 불합리한 갑질로 보이는 업무지시 신고/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또한,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피신고인과 분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요구도 가능하므로, 우선 괴롭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내부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