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 사업장에서 강압적으로 없애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정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연차는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 카페에서 일을하다 사장의 안일한 태도때문에 무단결근 했더니 무단취식으로 신고 하고 일한돈은 주휴수당도 없이 세금떼서 계산후 14일안에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 퇴직의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급여,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금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금품 청산 기간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기한 이후에도 지연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함.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급여삭감도 권고사직의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먼저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이 제한이 됩니다.급여 삭감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급여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지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하다(대법원 2000.9.5.선고 99두865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구두로 이야기한 조건 부 사직 의사도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철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계단에서 넘어져다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업무 시간 중 업무 수행 또는 대기 과정에서 다친 경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며 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참고로, 업무상 사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흘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