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연봉 계약 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을 통한 연봉인상을 매년할 의무는 없습니다. 1년 계약직을 의미하는 경우 계약만료를 통한 종료가 아닌 계약만료 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는 대기업 제외는 모든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맞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아래와 같습니다.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2.그렇다면 제 급여가 300이라 치고 두달은 고용보험 210+나머지 회사 90 한달은 고용보험 210+회사재량 맞나요?급여 300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되는 급여라는 가정하에 맞으며, 정확한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 까지)3.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출산휴가 한달후 신청이라 알고있어서 한달 지난 후 고용24에 들어가니 아직 신청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되어있어서 연락드렸더니 본인들이 하기에 복잡하니 저보고 직접 신청 하라고 합니다 이 사항은 회사내 노무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ㅠㅠ 제가 지금 이미 출산 후라 아가때문에 어디 나가는게 쉽지않은데 직접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서 퇴사예정일 마지막 근로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2000.12.22, 근기 68201 - 3970)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앞전회사에서 7개월 다니다가 자진퇴사 했어요 실업급여 받으러면 새직장 몇개월 더 다녀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그 외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 만료 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제가 유튜브로 수익을 얻게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유튜브 활동 등으로 회사에서 인지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당연 면직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