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지자체 시설공단에서 무기직으로 일하면 일일알바나 인력소에서 일당받고 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공단 내부 규정상 겸업 금지 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겸직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①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인사혁신처, 복무규정 제25조 참조)." 인사혁신처 복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주인데 프리랜서 퇴사권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 수행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자세하게 확인 가능한 최저임금위원회 링크 전달드립니다.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rocess/main.do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링크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31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내 여름 휴가 유급휴가? 개인연차미사용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장기간 유급으로 처리하여 노동관행이 되지 않은 이상, 여름휴가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유무급 처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여름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법정 기준 이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