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부서이동 연봉삭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낮추어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1999.04.15, 근기 68207-857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고 임금 삭감이 효력이 있기 위하여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재량근로시간제 근무시간을 1주단위로 합의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서면합의로 정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서면합의로 정하는 간주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정해야 할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주 단위 설정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외주를 주면서 폐업수순을 밟고 있는데 수습직원에게 급여 100%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규정에 따라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 폐업 일자 전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정년되기전에 병가로 인한 퇴사시 정년퇴직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규에 명문화된 정년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병가 제도가 있다면 병가 후 정년 퇴직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단축근무 2시간을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과 퇴근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30분 부여된 경우, 9시부터 15시 30분 까지 근무라고 판단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도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