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근무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건으로 보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고 3개월을 근무하지 않으며 30일 전 해고 예고도 제외됩니다.그러므로, 정확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사직서 미작성시 급여보류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는 구두로 통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30일 전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당일 퇴사시 퇴사 통부 후 30일 도과할 때 까지 해당 기간이 무단결근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신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을 정하는건 어느기관에서하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이 됩니다.추가적으로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5인미만사업장에서 직원 해고하려면 30일 예고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따라서, 근로기분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