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시 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의한 노동청 신고(진정, 고소) 또는 민사소송제기시 어느정도의 기간내에 신고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소멸시효?) 가령 3년내에 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라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만약 기간을 3년이라고 가정한다면, 3년의 기준은 급여든 퇴직금이든 원래 받아야 하는 날짜부터 3년인가요? 가령 1월에 일한 급여에 대한 급여일이 2월 10일인데, 이 금액을 못받았다면 2월 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또한 1월과 2월 급여를 못받았다면(급여일은 2월10일과 3월10일) 2월 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3월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만약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확정판결(노동청이나 법원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것)이 나오기전에 3년이 경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령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가 24년 10월이고, 24년 8월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전에 소멸시효인 24년 10월이 도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인 24년 10월이 되면, 노동청 신고중인 사항이나 민사소송 진행중인 사건들이 소멸시효에 도달하므로 없어지나요?(제기된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즉, 이 소멸가 도달하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한것이나 민사소송 제기한 것들이 무효가 되나요?민법 제168조에서는 "소멸시효는 1.청구(최고,소송 등을 의미함) 2.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승인이 있는 때부터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급여삭감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급여 삭감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집단적 동의도 불가능한 사안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급여 삭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체육대회에서 단체줄넘기할때 발목을 삐끗했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위와 같은 경우 산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함)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한 직장의 연락을 받아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퇴직 통보하고 사직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연락처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