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Q. 가족간 돈 빌려줄 경우 무이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증여재산가액(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이자(참고) 적정이자율(상증령31의4,상증칙10의5,법칙43②) : 4.6%따라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10,000,000원 ÷ 4.6% = 217,391,304원이므로 이 금액 이하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무상대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그 내용이 증여인지 차용거래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실무적으로 볼 때 최소한 월이자를 매월 지급받지 않는다면 대여금액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차용증 작성시 차용기간, 월이자율을 반드시 기표하여야 하며, 차용증 내용에 따라 매월 이자를 반드시 수수하여야 될 것입니다.
Q.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는 물론 일부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근로소득자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일부 사업자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Q. 사장님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대표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이를 인정이자라고 함)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또한, 법인에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다면 관련이자의 일정부분을 세무상 손금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규정도 있습니다.위 외에 다른 문제는 발행할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Q. 1인법인 설립시 법인대표가 타회사에 4대보험이가입되어있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현재 타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군데에서 급여가 발생한다면 2곳에 각각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안분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Q.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매출액(수입금액)이 귀 업종의 경우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판단되며, 이 경우 202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2022년 5월)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2021년도 6월말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다음과 같은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나중에 취업에 문제는 되는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관련도 없습니다.